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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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2가소80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소파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탈골이 되어 탈골부분 조치를 하는 등 12차례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전원 및 정밀검사 결과 팔꿈치에서 어깨 중간까지 골절 확인 및 개복수술이 필요한 소견이 나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0.21. 이모집에서 사촌과 놀다가 갑자기 소파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팔꿈치를 다쳤다. ②사고 즉시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진료결과 팔꿈치 탈골이 되어 탈골부분을 맞추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③10.22.부터 11.2.까지 모두 12차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늘어나 며칠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말만 하였다. ④원고는 계속해서 고통을 해소하여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 받고 00병원에서 정밀사진 찰영결과 팔꿈치에서 어깨 중간에 이르기ᄁᆞ지 뼈가 부러져 있었다. ⑤어깨뼈까지 탈골되어 부러진 뼈들이 서로 엇갈려 있어 개복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신경외과의사로서 환자 또는 그의 가족들이 의료행위를 부탁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료를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료과오로 환자인 원고를 비롯한 그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