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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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9가합214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뇌경막하혈종, 뇌좌상 등으로 진단 후 좌측두개절개, 뇌경막확장 등 뇌수술을 시행 후 기면상태 및 고열현상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뇌수두증 증후를 보여 뇌수종 진행 진단 하에 측뇌실 도관 삽입 후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수두증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16. 01:45경 만취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02:4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뇌CT촬영 결과 급성뇌경막하혈종, 심한 뇌좌상, 뇌부종 등으로 진단되었다. ②망인은 약 4시간이 경과된 후 주치의로부터 혈종을 제거하고 좌측두개골절개, 인공뇌경막을 이용한 뇌경막확장 등을 통하여 뇌압을 낮추는 제1차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망인은 수술 후 자극에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기면상태에 있었고 가끔씩 39도까지 발작적 고열현상을 나타냈다. ④3.30.부터는 발음은 불분명하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며 체온도 점차 37.2도 이하로 측정되는 증 상태가 호전되었다. ⑤망인은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약 10일간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나 4월 중순경부터 배뇨, 배변장애가 오고 혼자서 멍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⑥5.12.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뇌CT촬영 결과 1차 수술 부위 좌측 두개골을 전제한 부위의 뇌실이 확대되어 측뇌실 전각 주변에 부종이 새로 생기는 등 뇌수두증의 증후를 보였다. ⑦의료진은 뇌압측정기를 삽입하여 뇌압을 계속 측정하는 동시 방사성 도위원소 뇌실조영술을 통한 뇌척수액 순환을 체크하고 요추천자관을 삽입하였다. ⑧뇌척수액을 채취한 결과 뇌 좌측전두, 측두, 두정부 급성뇌경막하출혈이 계속되고 뇌척수액 순환장애로 인한 뇌수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⑨5.17. 망인에 대하여 측뇌실 도관 삽입 후 도관 피하를 통해서 복강내로 이끌어 수액을 배제하는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수술 후 7일 정도 경과되어 자세를 변경할 경우 뇌척수액이 과도하게 배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좌측 두개골 함몰이 관찰되며 의식상태는 깊은 기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⑪6.4. 도관교환 수술을 시행 후 망인은 도관 자체에 의한 염증 및 알레르기 현상을 보이면서 38도 이상 발작적인 고혈현상이 지속되었다. ⑫7.24. 복강내 도관을 제거 후 뇌실 내 도관만으로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2001.8.20. 뇌수두증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의 과실 여부 : 1)1차 수술과 관련하여, 뇌척수액에 대한 검사결과 만성염증의 소견을 보인 것은 염증에 의하여 감염상태가 발현되었다는 표현일 뿐 그 자체가 수술 도중의 세균 감염 여부늘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주치의는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차후 진료계획으로써 보호자를 통한 지속적인 진료, 관찰 등이 요구된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바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발열상태 및 뇌수두증이 수술부위의 염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외에 의료진이 수술 도중 무균처리 작업을 소홀히 하여 감염케 함으로써 염증을 발생시켰고 그 후에도 감염 조사 및 치료 없이 방치하였다는 과실까지 추정케 한다고 불 수는 없다. 2)2수 수술과 관련하여, 뇌실복강단락술은 뇌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 후유증으로 뇌척수액이 과다 배액된다거나 도관에 의한 염증,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여 도관 자체를 교체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이 시행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간압력밸브를 선택하여 최초에 이를 성공적으로 삽입하였으나 그 후 관찰되는 추가적인 상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에 맞는 delta valve로 교체하는 시술을 행하였고 그 후에는 염증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일부 도관을 제거하는 것 자체를 의료행위상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