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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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단33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등 진단하에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 기구고정술 등 시행 후 감염 증상 발생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고정물제거술 및 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은 후 하지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등으로 인하여 1998.9.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②피고병원은 9.9. 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 기구고정술을 각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이후 9.17.부터 원고의 체온이 상승하고 골반에 통증이 생기며 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등 감염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9.23. 다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요추부 통증, 운동장애, 염증 등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7.18. ㄱ대학병원에서 수술 부위 고정물제거술과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⑥이후 2001.4.12. 제4요추에서 1천추 부위에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을 포함한 4차례의 수술을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남아있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장해의 원인은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1차 수술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염으로 인한 재수술의 반복 등에 의한 요배부 수술실패증후군이며 위 감염은 피고병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장해가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Ⅴ-D-1-c, Ⅱ-B-a), 우측족관절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37.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38%(중복) ④금액 : 52,266,9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77,612원 ②향후치료비 : 6,035,0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2,054,941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0,234,572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