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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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556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정상소견을 보였는데 태아둔위 및 태아심음이 확인되지 않아 유도분만을 계획하여 질식분만 시행하여 사산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제대감돈 및 스팔딩 징후를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12. 피고병원에서 임신 9주 4일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8.26. 임신 16주경 혈액검사로 기형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정상소견을 보였으나 9.17. 양수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 ③원고는 12.31. 진료 후 태아위치가 둔위였고 분만 및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여 사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이었다. ④분만예정일 2004.2.10.부터 2일이 경과한 2.12.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2.19.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임신 41주 2일 2.19. 20: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한 태아검사 결과 심음이 확인되지 않았다. ⑥피고는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태아가 사망한 사실 및 질식분만을 먼저 시도하고 자궁절개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⑦2.20. 01:00경 및 04:00경 원고에게 자궁경부 숙화제를 질내 투여하여 06:05경 내진 당시 경부개대 2F, 하강정도 –3, 경부소실 70%였다. ⑧원고는 07:35경 사산된 태아를 자연 질식분만하였는데 태아는 3.3kg의 남아로 괴사한 제대가 목을 1회 감고 있고, 두개골이 서로 겹쳐 있는 스팔딩 징후를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2.12. 진료 당시 태아의 제대가 목에 감겨 있어 저산소증 및 가사상태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가가 없고, ‘AF-Turbid’라는 기재만으로는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기가 잘 놀지 않고 움직임이 저하되었다고 피고에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태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제대감돈으로 인한 태아질식으로 추정될 뿐인데 원고에 의하더라도 2.15.경 마지막 태동을 느끼고 2.17.경 미세한 움직임을 느낀 후로 태동이 없었다고 하고 있어 산전 진찰 중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는 상황 하에서 위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한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태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대감돈에 의한 태아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