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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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나87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임신상태에서 결핵성복막염 진단 및 치료와 함께 산전 진찰을 받던 중 검사결과 태아에서 맥락총 낭종이 발견되어 양수천자검사 후 산모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치료적 유산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7.5. 복수를 동반한 임신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결핵성복막염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산전 진찰을 계속 받던 중 임신가간 16주 6일 8.16.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에서 9.6.mm 크기의 맥락총 낭종이 발견되었다. ③피고병원은 태아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8.19. 양수천자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9.4. 복통을 호소하여 ㅊ병원에 내원하여 융모양막염 등 가능성이 높으며 산모에게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었다. ⑤ㅊ병원은 9.5. 원고에 대한 치료적 유산을 시행하였고 9.7. 피고병원의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10.26. 퇴원하였다. |
| 결과 | 청구 포기(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실시한 양수천자 검사는 산모나 태아에게 외상을 주거나 감염 및 유산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으므로 염색체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는 삼중표식자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산모의 나이를 고려하여 염색체의 이상이 동반되었을 확률이 1/250 보다 큰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위의 추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양수천자검사를 시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합병증으로 인한 감염과 유산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양수천자 검사 및 합병증 치료비 금원 11,000,000원과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전부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1가단16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