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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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3205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산모의 혈압 감소 및 심박동수 증가하여 포로포폴 중단 및 기도삽관 시행 후 119로 응급 이송 전원하였으나 인지기능의 저하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을 하여 2011.4.18.부터 1-2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0.14. 10:3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45경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하여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다. ③이후 원고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일시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 및 수술을 진행하여 13:08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피고는 13:10경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감소하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있어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투여하였다. ⑤승압제 에페드린 40mg을 정주하였으며 포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하였는데 13:28경 119구급대에 응급 이송을 의뢰하였다. ⑥13:30경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응급이송 의뢰를 취소하였다. ⑦피고병원은 수술을 모두 종료한 후 10-30분 간격으로 원고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였는데 15:30경 혈압 80/42mmHg로 감소하고 130회/분의 빈맥이 발생하자 에페드린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⑧15:50경 119구급대를 통하여 원고를 ㅅ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현재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임신성 당뇨 관련 의무위반, 마취과정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하였고 2011.7.28. 위 당뇨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자 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9.14. 원고에게 재차 임신성 당뇨와 관련하여 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로써 피고병원은 임신성 당뇨 관련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신성 당뇨 여부가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병원의 임신성 당뇨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관련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마취제인 포로포폴을 투여한 것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상량의 포로포폴을 투여하여도 그 부작용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권고량을 약간 웃도는 포로포폴을 일시에 투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에게 포로포폴 과다투약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과관찰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위 수술 중 원고에 대한 포로포폴 투여 이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 이전에 피고병원으로부터 척추마취 관련 마취에 의한 일반 합병증 증세만 듣고서는 수술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병원이 위 수술 도중 원고가 불안감을 호소하자 원고에 대하여 포로포폴의 부작용을 설명하고서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여 위자료 산정시 참작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정상적인 수술과정에서도 마취제의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3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 ④금액 : 183,833,624원 (2)향후치료비 : 94,194,73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626,699,9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52,364,168원(904,728,33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492,364,1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