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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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단496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둘째를 임신 후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출산 후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후 출혈이 심하고 지속되어 자궁절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하여 피고의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1.9.5. 진통이 와서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출산을 진행하여 회음부를 절개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과정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원고는 ㅇ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질 출혈이 심하고 자궁이완 등이 있어 응급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자궁수축제 투여 및 자궁마사지 등을 하였다. ④이후 자궁수축이 돌아오지 않고 심한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적술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제왕절개술 시행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전자궁절출술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자궁경부와 질의 경계부에서 자궁을 절제하므로 질의 길이가 1cm 이내로 짧아질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아닌 사실, 자궁은 생식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서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