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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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101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양막 파수 및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실로 옮겨 질식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복부압박 등 방법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좌측 상완신경총마비의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9.6.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심장비대 증상으로 12월경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임신 39주인 2000.1.29.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1.31. 출산 전 최종 산전진찰을 받았다. ③검사결과 태아의 양두정골 직경이 9.4cm로 정상크기였고 임상적 골반계측 결과 질식분만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④원고는 2.5. 01:45경 양막이 파수되고 자궁경부가 1.5cm 개대된 상태로 내원하여 09:30경부터 진통이 오자 분만대기실로 옮겨졌다. ⑤10:45경 분만촉진제 프로스타글란딘 E2 질정 1알을 질내 삽입하여 12:00경 자궁경부 개대 정도가 3.5cm, 자궁경부소실도 65%, 태아선진부 하강정도가 –2.5에 그쳤다. ⑥의료진은 12:30경 피토신 10 단위 혼합수액을 정맥주사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된 후 태아의 머리 부분이 분만되었다. ⑦태아의 어깨가 골반에 걸려 치골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어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고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분만을 유도하였다. ⑧13:33경 몸무게 4.1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신생아는 분만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으나 분만 직후 왼팔 겨드랑이 부분에 선 모양의 붉은 멍이 들어 있었다. ⑨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ㄱ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⑩그 후 영아는 ㅅ대학병원에서 왼팔의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좌측상지 근력약화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임신초기부터 분만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된 산전진찰 결과 태아, 태반 및 골반에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고, 나아가 태아가 거대아라고 하여 반드시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 이상, 피고가 미리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산모 및 태아의 제반사정을 살펴 질식분만을 선택하였다는 자체만으로 피고측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분만 수기법 미숙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가지 종류의 분만촉진제를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의 복부를 세게 누르면서 밀고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분만을 유도하였으며 분만 직후 신생아의 왼쪽 팔 겨드랑이 부분에 멍이 들었고 산모인 원고는 퇴원 후에도 하혈 및 자궁수축부전으로 한 달여 동안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나타난 위 증상은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의료진이 거대아인 태아를 신속하게 만출 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분만유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신생아의 위 증세가 분만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전 견갑난산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태아를 만출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복부압박 등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분만시술 방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맥브라이 표 말초신경 Ⅰ-A-1-a), 상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7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영구) ④금액 : 59,615,1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24,949원 ②향후치료비 : 4,264,2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6.6% ②금액 : 46,469,590원(69,704,386원×66.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7,469,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