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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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3가단1021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한 신생아 분만 후 황달 증상을 보여 광선요법 시행한 결과 고열 및 패혈증 등 감염 증세를 보여 항생제 등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화농성 관절염 및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산 전 00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2001.6.22.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6.27. 혈액검사상 황달 증상을 보여 6.28. 피고병원 신생아실로 입원하였다. ③입원 당시 신생아는 고열은 없었고 빌리루빈 수치 상승 이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④의료진은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을 시행한 결과 빌리루빈 수치는 19.8mg/dL에서 7.10. 0.92mg/dL로 감소되었다. ⑤신생아는 7.2.부터 갑작스런 고열과 함께 패혈증 등 감염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수액주사 부위에 고름이 발견되었다. ⑥의료진은 7.3.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치실린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동정되어 항생제인 Supriax를 투여하였다. ⑦MRSA에 의하여 유발된 패혈증에 의한 원인균이 다발성으로 이환관절에 침입하여 화농성관절염을 일으켜 7.6.경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 부위에 부종이 관찰되었다. ⑧7.9. 슬관절 체액검사 결과 MRSA가 동정되자 그 무렵부터 퇴원 때까지 3차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⑨신생아는 약 3주간 항생제 치료 후 8.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어 이후 12.22.까지 정형외과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⑩그 후 영아는 2002.1.4.경 00대학병원에서 진료결과 양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성장판에 손상을 입어 후유장애 예상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의 감염사실, 감염의 원인균이 강력한 병원균인 MRSA균이라는 사실 및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한 성장판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감염사고 및 그로 인한 신생아의 성장판 손상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 화농성관절염 진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및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생아에게 MRSA에 감염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한 성장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신생아가 감염 의심을 보일 때부터 즉시 항생제 치료에 들어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MRSA가 감염된 것을 확인한 이후 치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견관절(맥브라이드 견관절 Ⅱ-A-1항)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영구) ④금액 : 58,696,2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59,800원 ②향후치료비 : 8,333,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9,902,349원(71,289,07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손해 부담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60,069,2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