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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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273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수중분만을 계획하여 산전진찰을 받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수중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를 분만 후 태변 착색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이물질 흡입 제거 및 기도삽관 등 처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인공호흡기 치료 후 주산기 가사,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ㅇ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다가 2000.8.30.부터 수중분만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11.12. 00:00경부터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어 01:4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관 3cm, 소실도 50-60%, 혈압 113/63mmHg, 태아 심박동 142회/분으로 정상 상태였다. ③간호사들은 계속하여 원고와 태아 상태를 감시하였는데 02:00경부터 11:53경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 132회/분 내지 151회/분으로 모두 정상이었다. ④피고는 09:30경부터 원고를 진찰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 6-7cm, 60% 소실된 상태였고, 태아 심박동수 140회/분으로 정상범위 이내였다. ⑤11:3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자궁경관 완전 개대 상태, 태아 하강도 0이 되자, 수중분만을 위하여 수중분만용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분만을 시도하였다. ⑥12:0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당시 체중 3.0kg으로 태변이 착색된 상태로 분만되었다. ⑦피고는 신생아의 머리가 태변과 함께 분만되자 즉시 손으로 나머지 부위를 분만 시킨 후 흡입기를 이용하여 입과 코에서 양수와 태변 등 이물질을 흡입 제거하였다. ⑧신생아는 호흡이 느리고 불규칙하기는 하나, 사지를 구부리고 자극에 대해 찡그리는 등 반응을 보였다. ⑨신생아의 몸통은 분홍색, 사지는 청색증을 띠고 있었으며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으로 아프가 5점/1분으로 측정되었다. ⑩신생아 카트로 옮겨 구강과 인후두강 등에 있는 이물질을 흡입, 제거한 후, 신생아실로 옮겨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⑪신생아의 폐음이 나음과 같이 들리고 호흡시 흉부 함몰이 약하게 있어 기도삽관을 통하여 산소를 5L/분으로 공급하였다. ⑫경과관찰 중 다시 폐음이 나음과 같이 들리고 흉부 함몰이 약하게 있는 등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삽관을 재차 시행하여 13:0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3:35경 응급센터에 도착하였다. ⑬의료진은 소아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13:50경부터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로 기도삽관을 재시행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⑭11.30.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주산기 가사, 태변흡입증후군, 기흉, 신생아 발작, 패혈증 의증, 저산소증 허혈성 뇌질환 등 진단을 받았다. ⑮이후 정기적으로 검진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영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뇌성마비 등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원한 11.12. 01:40경부터 계속하여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여 02:00경부터 11:53경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수에 태변이 챡색되어 있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었고 피고 또한 09:30경부터 위 원고를 진찰하기 시작하여 자궁경관의 개대 여부, 자궁수축의 빈도와 정도, 태 하강도 등을 진찰한 결과 과진통이나 진통장애, 태아곤란증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들이 원고의 분만과정상 태아감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분만과정에 있어 태아 심박동수의 이상이나 양수의 태변착색, 과진통이나 진통장애 등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태아관란증이나 태아 가사의 상태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수중분만을 통하여 분만을 하도록 한 점에 있어 어떠한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분만 직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신생아의 머리가 태변과 함께 분만되자 즉시 손으로 나머지 부위를 분만시킨 후 물 밖으로 꺼내어 원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입과 코에서 양수 등 이물질을 흡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신생아의 분만 직후 물 속에 방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후에도 신생아의 폐음이 나음과 같이 들리고 호흡시에 흉부의 함몰이 약하게 있어 기도삽관을 통하여 산소를 5L/분로 공급하가 신생아의 상태가 좋아지고 울음도 터뜨려 삽관을 제거한 다음 인큐베이터에서 산소를 흡인시키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던 중 다시 폐음이 나음과 같이 들리고 흉부의 함몰이 약하게 있는 등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삽관을 재차 시행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분만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시각에 위 신생아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바, 피고가 신생아의 분만 직후부터 취한 일련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신생아 가사상태를 보이고 있는 신생아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시술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