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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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2720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수중분만 시도하여 신생아 출산 직후 산후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수축제 주사 및 수혈 등 처치하여 수술실 옮겨 현관 결찰술에 이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 및 의식 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 및 보존 치료 중 다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모로 2002.4.27.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임신으로 판명되어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12.11. 진통이 발생하여 이슬이 비쳐 피고병원에 내원 후 분만을 위하여 11:00경 입원하였다. ③입원 당시 자궁경관 4cm 개대되어 태아하강도 –3 이었는데, 의료진은 수중분만을 시도하던 중 11:40경 태아 심박동수 90까지 저하되었다. ④피고병원은 그네분만을 시행하여 망인은 12:21경 3,280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하혈을 시작하여 심한 출혈이 계속되었다. ⑤의료진은 자궁수축을 위하여 하트만 용액에 옥시토신을 홉합하여 정맥주사하고 자궁수축제 메덜진을 근육주사하였다. ⑥12:40경 일반혈액검사 시행 후 혈액제제 5파인트, 신선동결혈장 3파인트를 준비하였으며 13:10경 혈압 90/50mmHg으로 떨어지자 13:20경 혈액제제 1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⑦망인은 14:00경 수술실로 옮겨져 수축기 혈압 80mmHg로 저하되어 출혈부위에 대한 시험적 개복술 시행 후 초산모임을 감안하여 자궁적출은 보류하여 16:00경 혈관 결찰술을 실시하였다. ⑧혈관 결찰술 이후 출혈이 지속되어 18:00경 자궁적출술이 실시되었는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혈액제제 13파이트와 신선동결혈장 11파인트가 수혈되었다. ⑨망인은 수술이 끝나 20:20경 회복실로 옮겨져 21:00경 의식이 명료해지고 혈압이 140/70mmHg, 맥박 152회/분이었고 산소 5리터를 흡입 중이었다. ⑩23:00경 혈액제제 1파인트를 수혈받았는데 혈압은 120/70mmHg, 맥박 140회/분, 산소포화도 99%이었다. ⑪망인은 23:15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의식저하를 일으켜 의료진은 23:30경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을 하고 12.12. 00:4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⑫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수축기 혈압 70mmHg, 이완기 혈압은 촉지되지 않았으며 맥박 160회, 혈색소수치 9.2g/dl, 혈구용적 27.8%이었다. ⑬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 보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 증세로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2003.1.5. 04: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대량출혈에 의한 쇼크 및 이로 인한 다장ㄱ부전과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이었던 사실, 의료진도 망인의 주증상을 분만후 출혈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내원 초 다장기부전으로 인한 장기손상이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렴, 폐부종, 그리고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면서 패혈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패혈증의 경우 다장기부전의 악화와 함께 저산소증, 심기능저하, 말초혈관확장 등 기전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대량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ㅣ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대량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당시 폐색전증이 중첩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5,037,83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8,531,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6,569,362원(186,569,36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8,515,889원), 자(59,010,592원) (6)**합계 : 162,598,5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