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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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소2956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불임수술을 받은 후 임신증상 및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입덧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임신상태 확인되어 대학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15. 피고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하면서 불임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임신증상이 있어 2003.9.15. 진찰결과 임신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진단 후 9.15.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후 계속되는 입덧과 출혈이 있어 9.29. ㅅ산부인과에서 검사결과 임신상태였다. ③임신 확인 후 ㅇ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유 받아 9.30.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2번씩이나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면서 특히 2번째 수술시는 수술을 잘 하겠다는 각서까지 원고에게 써 주면서 행한 수술 조차도 잘못되어 최후에는 ㄱ산부인과에서 마무리 수술을 하도록 한 피고의 의료행위는 보통인이 판단해도 의료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행한 수술이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밝히지 못하는 한 마땅히 피고는 피고가 행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원고의 정식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194,7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