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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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3가단2297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의 산전진찰 중 출산에 임박하여 진찰결과 거대아 의심하여 제왕절개술 권유에 대하여 거절 및 질식분만을 요청하여 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좌측 쇄골골절,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2.10.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받고 정기적으로 산모의 체중 및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임신 24주 4일째 2003.2.17. 원고의 임신성 당뇨검사 결과 원고 및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로 진단되었다. ③임신 36주 3일째 5.12. 진찰받은 결과 거대아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원고에게 질식분만을 할 경우 견갑난산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을 우려하여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5.19. 담당의의 권유를 거절하고 질식분만으로 태아를 낳게 해 달라고 하여 자궁경관 3.5cm 개대되고 70% 소실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⑤5.20. 08:0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분만진행 양상이 순조롭지 못한 때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08:30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점적하며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순조로운 양상을 보여 12: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8-9cm 개대되고 태아의 아두가 하강하는 등 정상적인 분만 양상을 보였다. ⑦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양측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고 12:12경 체중 5.33kg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당시 신생아는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상태가 회복되어 00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신생아는 호흡이 있고 심박동수가 정상인 상태로 청색증이 없었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보였으나 좌측 쇄골골절,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두개혈종,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 검사상 주의의무 및 거대아 출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의 체중은 태아의 두부, 복부, 대퇴골의 길이를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서 상태적으로 몸통이 머리 및 대퇴골에 비해 큰 거대아인 경우에는 실제 체중 보다 적게 측정되는 오류를 피할 수 없는 초음파 검사상 한계 때문에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초음파 검사로 원고의 체중이 5.33kg에 이르는 거대아인 사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가 병원에 내원한 2002.10.18.부터 정기적으로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왔고 그 결과 초음파 검사상 태아 주수가 자궁내 임신 주수 보다 2주 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자, 담당의는 거대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고에게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태아를 분만할 경우에 예상되는 견갑난산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으로 분만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걸하고 과거 분만력을 거론하며 질식 분만을 고집하여 결국 의료진은 질식분만 방법으로 태아를 분만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거대아의 질식분만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2]견갑난산에 대한 대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태아를 만출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분만유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신생아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견갑난산에 처한 당시 의료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분만유도 방법과 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3명의 의사가 함께 분만에 참여하였고 신생아는 분만 당시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이었으나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는 바로 아프가 점수가 2점에서 6점인 상태로 회복되었고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할 경우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생아가 분만 당시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어깨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미숙한 솜씨로 무리하게 견인함으로ㅆ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생아 출산과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