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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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70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체외수정으로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예정일이 지나 내원 후 분만촉진제 투여 및 분만과정 진행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 및 호흡곤란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전원 조치하여 후송 도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2.27. 결혼 후 8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2000.12.경 00재단에서 체외수정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②원고는 00재단에서 진료를 받다가 임신 20주에 2001.5.7.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9.22.까지 산전진찰을 받았다. ③산전 기간 중 태아와 산모에 대한 양수검사,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④원고는 분만예정일인 9.24.이 지나도 진통이 없자 피고의 마지막 산전진찰에 따라 10.4. 0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⑤피고는 유도분만을 시행하기 위하여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옥시토신 10유닛을 5% 포도당 1리터에 섞어 투여하였다. ⑥22:40경 다시 분만촉진제 PGE2를 질속에 투여하여 10.5. 08:00까지도 진통이 없어 분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⑦피고는 유도분만을 위하여 08:00경부터 옥시토신 10유닛 5% 포도당 1리터에 섞어 투여하여 08:20경 태아 심박동수가 60회/분 내지 100회로 감소되자 분만촉진제 투여를 중단하였다. ⑧원고들은 피고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하였고 수술시간은 12:00경으로 정하였다. ⑨피고는 13:00경 마취과 의사와 함께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13:20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5점/1분, 8점/5분이었다. ⑩신생아는 탯줄을 목에 5회 가량 감은 상태로 분만 직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이자 산소를 투여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⑪신생아는 13:35경 신생아실로 옮겨져 5분 후 호흡곤란증을 보였고 소아과 의사는 기관지삽관을 시행하여 산소 공급 및 에피네프린 3회 투여하였다. ⑫신생아는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피고는 신생아를 전원 조치하여 14:25경 119구급대롤 통하여 ㅅ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분만예정일이 지난 2001.10.4. 0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그 시경부터 10.5. 오전까지 3회에 걸쳐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음에도 분만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08:20경에는 옥시토신의 투여로 인하여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태아 심박동수를 30분 간격 또는 그 보다 더 자구 측정하여 이와 더불어 자궁수축의 빈도, 기간 및 강도를 감시하여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08:30경부터 제왕절개술이 실시된 13:00경까지 원고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가 위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태아는 앞서 인정한 분만감시 의무 소홀로 인하여 태변흡입으로 인한 위험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신속한 분만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되게 됨으로써 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입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1,045,840원 (2)장례비 : 40,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325,902원(91,086,34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3,656,876원) (6)**합계 : 57,325,9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