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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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단325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자궁적출 수술 및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배뇨 곤란으로 재입원 및 전원 조치 후 요관질루 진단을 받고 요관부목 삽입수술 및 제거 수술을 각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0.경 생리불순으로 인근 병원에서 진찰결과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결과 자궁근종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복강경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후 2002.2.19. 자궁적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후 2.22.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소변주머니를 부착하고 있던 중 2.24. 퇴원하였다. ③퇴원 후 정상적인 소변을 볼 수 없어 다시 병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피고의 지시로 재입원하였다. ④입원 후 4일만에 방광에 색소 투여 및 방사선 촬영 등 실시하여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여 퇴원 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 ⑤전원 후 비뇨기관에 입원 후 3.6. 좌측 요관질루 판정되어 손상된 요관경하, 요관부목 삽입수술을 받았는데, 6.21. 및 8.19. 각 재수술 및 부목제거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비교적 간단하다는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개월간 치료의 고통과 특정부위를 드러낸다는 수치감에 한때는 우울증까지 겹쳐 온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없었고 특히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환자 보호에 전념하지 아니 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자신에 실수를 인정은 하면서도 치료기간 중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화 한 통화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940,9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