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단503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양성 반응 후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 후 검사결과 난소에 혹이 발견되어 자궁외 임신으로 확진하여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2기 진단 및 자궁근치술 후 항암요법을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임신반응 양성,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막안에 임신낭이 보이지 않아 3차례에 걸쳐 혈액검사 결과 β-HCG 수치 각 4000내외 7000, 7800으로 나타났다. ②정밀검사를 위하여 2002.1.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내막안에 임신낭이 보이지 않고 우측 난소 부근 직경 7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다. ③자궁외 임신을 의심하여 β-HCG 검사를 시행한 결과 7146으로 나오자 1.12. 복강경 시술 후 우측 나관에 자궁외 임신이라고 확진 후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수술 후 절제된 난관의 조직 검사 등을 하였으나 자궁경부암 검진은 당시 시행하지 않았다. ⑤망인은 2003.4. ㅇ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아 2003.6.경 ㅋ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2기로 진단 후 자궁근치술을 시술받았다. ⑥망인은 수술 후 항암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2005.11.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병원을 내원할 2002.1.경 자궁경부암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00병원에서 망인이 받은 검사는 초기임신이나 자궁외임신을 의심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병원에서 자궁경부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할 수는 없고 무월경에 질출혈, 복통, 초음파상 임신낭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측 나소 부근의 혹 등 소견들로 미루어 자궁외임신으로 의심하는 것이 타당한 점, 자궁외임신의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 자궁경부암의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