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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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33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양수파막으로 입원 후 자궁수축제 투여 등 분만 진행하여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 시행 및 태아하강을 위한 처치를 하던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 주산기 가사,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1주 2일 2003.10.28. 피고병원에 내원 및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산모와 태아에게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②이후 원고는 12.21. 08:50경 양수파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활력징후 혈압 110/70mmHg, 맥박 78회/분, 체온 36.2도였다. ③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 개 정도)로 약간 개대되어 자궁경관 숙화도 70%, 태아심박동 132-144회/분이었다. ④당직의인 피고는 원고의 진료기록 확인 후 09:30경 자궁수축제 투여를 지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과 자궁경관개대 정도, 숙화도 등을 관찰하였다. ⑤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마취과에 연락하여 12:30경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14:15경 원고를 분만대로 이동시켰다. ⑥당시 태아심박동수 132-144회/분 정도를 유지하여 정상이었고 자궁경관 10:30경 3cm, 11:00경 4cm, 12:30경 4-5cm, 13:00경 7cm 정도로 개대되었다. ⑦13:30경 자궁경관 완전 개대된 상태 후 진통을 느끼지 못하자 태아하강을 돕기 위해 원고의 배를 눌러(푸싱) 주었는데, 14:30경 태아심박동 96회/분으로 일시 감소한 뒤 곧바로 회복되었다. ⑧14:45경 태아심박동 84-96회/분으로 감소한 뒤 점차 느려진 후 14:55경까지 태아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를 호출하였다. ⑨피고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의 서맥이 지속성임을 확인한 후 제대압박, 자궁파열, 양수 색전증, 태반조기박리 등을 의심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다. ⑩15:18경 수술을 시작하여 15:25경 신생아를 분만 후 원고는 태반 중심과 자궁벽 사이가 80% 정도 분리된 채 자궁 내에 다량의 혈액이 발생하였다. ⑪피고는 은폐성 출혈을 동반한 중증의 태반조기박리로 판명하였고, 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2점/1분, 5점.5분으로 확인되어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였다. ⑫신생아에 대한 기도삽관과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산소를 공급하면서 신생아를 ㅅ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⑬신생아의 심박동수 140회/분, 아프가 점수 3점, 혈중 산소포화도 92%였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12.27. 16:40경 태반조기박리, 중간선행사인 주산기가사,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태반조기박리 예상 및 분만 지연시킨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운할 당시 원고와 태아의 상태는 정상 소견이었던 점, 이후 14:3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으로 유지된 점, 태반조기박리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산전에 진단을 내리거나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만과정 중 원고에게 나타난 출혈과 통증이 분만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징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태아의 심박동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거쳐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의심되는 증상을 간과한 채 분만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불 수는 없다. [2]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하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신생아에게 기도삽관과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ㅅ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만 당시 태아의 심박동은 정상이었고, 원고에게도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징후나 다른 이상증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들이 태아심박동에 이상이 발생한 14:30경 이전까지 정상적인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태아심박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한 후 곧바로 태반조기박리 등을 의심하여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들에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