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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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52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복부좌상 의증 등 진단 하에 금식 지시 및 관찰 중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및 골반 CT검사 결과 이상징후 발견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하였으나 장간막 손상에 의한 소장파열, 패혈증, 다장기 부전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30.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 중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 후 02: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장음이 낮으며 복부가 팽만해 있어 복부좌상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04:10경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원시킨 후 04:40경 계속하여 복부 통증과 우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06:00경 망인에게 금식을 지시하였다. ④08:30경 피고는 복무 및 골반 CT검사 등을 보고 망인의 상태를 중증의 복벽 좌상이나 복강내 장기 손상 의증으로 진단하고 복부 CT는 정상이라고 설명 후 물을 마시도록 처방하였다. ⑤13:00경 피고의 처방에 따라 망인에게 진통제 D패취 50단위 붙였고 피고는 퇴근하였다. ⑥14:30경 망인의 체온이 38.5℃로 올라가자 간호사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고 처방에 따라 트롤락 1앰플을 정맥에 주사하였다. ⑦17:00경 망인의 체온이 38.2℃로 계속 유지되고 망인이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물을 계속 마시도록 하였다. ⑧17:30경 망인이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고 맥박수가 104회/분으로 관찰되었으나 의사는 좀 더 지켜보자고 설명하였다. ⑨18:20경 망인이 심한 복부 통증 및 오심 증상, 복부 근육강직과 압통을 호소하였고 맥박수 127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7.7℃로 관찰되었다. ⑩19:00경 항생제 투여 없이 계속 관찰하자고 하여 복부 일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검사한 결과 대변의 음염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여 글리세린 관장 처방을 하였다. ⑪20:00경 망인의 혈압 110/70, 맥박 113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7.9℃로 관찰되었다. ⑫10.1. 02:00경 혈압 110/70, 맥박 132회/분, 호흡 42회/분, 체온 36.3℃로 관찰되었는데 복부와 흉부 통증은 없다고 하여 특이소견이 없으니 지켜보자고 하였다. ⑬06:00경 혈압 100/60, 맥박 140회/분, 호흡 40회/분, 체온 36℃로 관찰되었는데 복통이나 흉통은 없고 호흡곤란 증세도 없어 계속 관찰하기로 하였다. ⑭08:00경 망인은 안정적 상태로서 호흡 곤란이 없고 복부 통증도 없었는데 10:30경 혈압 90/60, 맥박 158회/분, 호흡 36회/분, 체온 36.5℃로 관찰되고 식은땀이 나고 심전도상 심실성 빈맥으로 체크되었다. ⑮중환자실 전실 조치 처방을 하여 10:40경 전실하였는데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계속 식은땀이 났고 체온이 체크되지 아니할 정도로 전신이 차가워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부에 손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면, 망인의 지료를 담당한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일단 진통제를 처방하였어도 망인의 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는 상황에서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복부 CT촬영 등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응급실 내원 당시 촬영한 망인의 복부 CT촬영에 유리가스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히 보존적 치료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됨에도 장을 관장하는 외에는 전혀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소장파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소장파열에 의한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과오행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학적 검사 소견 및 혈액검사 소견 상 장파열의 일반적인 징후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 장파열을 확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4,293,82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5% ②금액 : 106,782,219원(237,293,820원×0.4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소장파열 및 사망 경위, 피고들의 진료과정 및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2,192,379원), 자녀(각 34,794,919원) (6)**합계 : 128,782,2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