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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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8가단802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깨진 유리에 우전완부 심부열창 및 신경파열 등 상해를 입어 내원 후 신경봉합술, 근육재건술 등 수술 시행 및 치료 중 감염 증상이 심하여 전원조치 후 검진결과 감염으로 수술부위 조직 괴사로 상태 악화되어 우주관절 이하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9.9. 17:30경 지인 등과 술에 취하여 싸우던 중 출입문 쪽으로 몸을 밀쳐 넘어지면서 깨진 유리에 우측팔이 찢겨 우전완부 심부열창 및 근육, 혈관, 신경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②피고는 사고 직후 후송되어 온 원고를 검진하여 17:40경부터 상처부위 신경봉합술, 동맥봉합술, 근육재건술 등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입원치료 중 9.14. 통증 호소 및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부린 수치가 떨어져 검진결과 감염이 심하여 수술부위 세척 후 00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④이송 후 원고에 대한 검진결과 우전완부 팔꿈치관절 전면부터 팔목관절 전면까지 심한 감염으로 근육, 혈관, 신경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괴사되어 많은 양의 고름이 배출되고 있었다. ⑤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및 수혈을 실시하는 등 창상 치료를 하였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전신 고열 및 헤모글로부린 수치의 하강, 백혈구 증가가 계속되었다. ⑥원고의 상태 악화로 9.18. 우주관절개방성 절단술을 실시한 후 9.29. 단단성형술을 실시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를 수술한 의사로서 이 사건 상처부위에 감염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잘 관찰하여 감염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세균에 적용되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감염의 진행을 막고, 세균배상시설이 없어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균을 알 수 없으면 그러한 시설을 갖춘 큰 병원으로 빨리 전원시켜 감염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수술 후 5일이 지난 후 9.14. 혈액검사를 하고 비로소 위 수술부위가 이미 심하게 괴사하는 등 절단하는 방법 이외에는 치료방법이 거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위 수술부위가 감염된 것을 발견하고 위 00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우주관절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상지, 우측견관절(절단 및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1.2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9% ④금액 : 84,921,754원 (2)향후치료비 : 2,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2,393,052원(87,321,75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62,393,0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