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단7737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 진단 하에 인대 보강술을 받은 후 전원 후 발목관절 재건술 시행하였으나 허리통증 발생하여 MRI촬영 결과 요-천추간 중심성 및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어 척추강 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추간원판 감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육군 소위로 복무 중 2006.5.10. 군내 작업장에서 작업 중 양쪽 발목이 꺽이면서 통증이 심화되어 5.18. 00병원에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 진단을 받아 입원 후 5.25. 좌측인대 보강술을 받았다. ②6.30. **병원으로 전원 후 7.25. 우측 발목관절 재건술 시행 후 허리통증이 있어 MRI촬영 후 판독결과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 및 우측 편위 추간판 돌출 소견이 나왔다. ③9.14. 피고병원에서 척추강 조영술 검사를 받고 조영제 이상을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추간원판의 감염 증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피고는 전문의료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척추강 조영술 검사 등을 실시할 때 감염의 우려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척추강 조영술 검사를 실시하여 조영제 이상이 일어나 원고로 하여금 추간원판의 감염 증상을 입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담당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1,112,26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2,419,722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