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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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단38299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토혈 증상 발생하여 의원에 내원 후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후 1시간 동안 응급처치 등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산모 상태 악화 되어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02.2.21. 갑작기 심한 토혈을 하게 되어 02:3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ㅇ대학병원으로 옮겼고 담당의사의 조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2.22. 사망하였다. |
| 결과 | 청구 포기(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앰블런스 기사를 대기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동 중 산소마스크 작동불량으로 산모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산모를 초음파로 진단할 때 태아의 심장박동이 상당히 높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만 하고 재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진료 및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ㅇ대학병원 도착 후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 결국 태아를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ㅇ대학병원 의료진 및 피고병원 등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6,837,86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