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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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2가합3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에 임박하여 자연분만 유도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산모의 복부 및 치골부분을 눌러 태아 만출하였으나 호흡부전 발생하여 산소호흡시행 후 기도삽관, 화학적 소생술 등 응급처치하여 전원 중 이미 심박동 정지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1.4.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후 12.3.까지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39주 2일째 12.3. 초음파검사 및 내진 결과 양측 두엽간 거리가 9.38cm, 태아복부 둘레가 35cm, 태아허벅지뼈 길이 8.0cm, 머리둘레 34cm로 측정되어 태아의 체중을 3.55kg으로 예측하였다. ③12.5. 양수가 터져 09:30경 병원에 도착 후 바로 입원을 하여 자궁저부확인, 초음파 검사 및 태아전자심도 체크를 하고 내진으로 골반계측검사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④10:30경부터 분만을 시작하게 되어 피고병원 간호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10:30경부터 12:10겨까지 5% 포도당 1ℓ와 피토신 2앰플을 혼합하여 정맥주사하였다. ⑤11:00경부터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하여 11:50에는 자궁문이 6-7cm 열렸고 12:1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자 분만실로 옮긴 후 계속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다. ⑥12:40경 태아 머리가 질구 밖으로 나왔으나 어깨부위가 산모의 골반뼈에 걸려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다. ⑦피고 등은 약 5-7분간 원고의 배와 치골부분을 누르고 원고의 두 다리를 완전히 올려서 무릎을 세운 상태로 배를 눌렀다. ⑧피고는 태아의 후방측 어깨를 180도 정도 나선형으로 회전시키면서 골반에 끼어있는 전방의 어깨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태아의 반출을 시도한 끝에 12:45-12:50경 태아의 몸 전체가 반출되었다. ⑨망아는 반출된 후 심장박동은 있으나 호흡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망아를 거꾸로 들고서 발바닥을 가볍게 치는 등 드드리고 문질렀다. ⑩구강대구강 방법으로 숨을 불어넣으면서 망아의 다리를 구부려 가슴아래쪽에 대고서 가슴 아래 부분을 눌렀다 떼었다 하는 훙부압박을 하였다. ⑪피고는 12:48경 내과 의료진을 불러 심장마사지 및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다. ⑫망아의 목부분이 5분 이상 산모의 질구에 눌려 망아의 후두개와 기도가 강직되고 협착되어 삽관시술에 실패하였다. ⑬피고는 12:51경 119구급대에 연락 후 12:55경 산소마스크를 씌운 채 ㅈ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13:05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⑭도착 당시 이미 망아의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13:22경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전 진단상 과실 여부 :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체중을 측정하여 겨대아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태아 머리의 직경, 복부의 둘레, 대퇴골의 길이를 측정하여 태아 체중을 예측하고 임산부의 체중은 태아의 체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초음파로 태아의 어깨 너비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태아의 자세 및 태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부정확할 수 있어 초음파로 태아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은 10%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예측오차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견갑난산이 반드시 태아의 체중과 관련이 있어 거대아에서만 나타난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분만 전에 지속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2001.12.3. 시행한 검사에서 예상태아체중을 3.567kg으로 측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정상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 자연분만을 시도하였다면 피고에게 견갑난산을 예측히지 못하여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분만 직후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가 태아에 대하여 분만직후 10여분간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산소투여, 구강대구강 호흡, 동자극, 흉부압박을 하였으나 호흡을 되돌리지 못하였고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후두개와 기도의 강직, 협착으로 인해 실패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기도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산소마스크와 백을 이용하여 양압산소호흡을 시행하면서 태아를 ㅈ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피고는 최선을 다햐여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기도삽관, 화학적 소생술 등 산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모두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태아의 분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