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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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단860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산전 검진 중 자궁 외 임신 진단 후 낙태 수술을 하였으나 회복 중 하혈이 계속되어 119로 병원 후송 및 진료결과 난관에 태아가 사망한 채 남아 있어 난관에 염증이 발생하여 우측 난관 절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개월 정도인 2001.7.28. 태아 상태를 검진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초음파검사, 사진촬영 등 검사를 한 후 자궁 외 임신 진단을 내렸다. ③피고는 낙태를 권유하여 바로 피고의 시술로 낙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는 귀가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2,3일 지나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 하혈이 계속되었다. ⑤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되던 중 9.6. 지나친 하혈과 고열 등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ㅎ병원으로 후송되는데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두 차례 전원을 통하여 ㅇ의원으로 이송되었다. ⑥원고는 진료결과 우측 난관에 태아가 밀려들어가 염증이 발생하여 태아가 이미 사망한 후 염증이 몇 일전에 터진 상태였다. ⑦우측난관의 염증이 자궁과 좌측 난관으로까지 확대되어 좌측난관까지 제거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⑧원고는 입원 후 9.7. 우측난관 절제 수술을 받았고 좌측난관 염증이 전이되어 제거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향후 임신 가능성을 염두하여 남겨두었다. ⑨원고는 우측난관 절제 수술 후 약 1 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현재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좌측난관 염증도 진정되었으나 향후 임신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임신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등 검사를 한 결과 자궁외 임신이라고 진단하였다면 자궁의 임신이 틀림없다는 정확한 검사상 결과를 환자인 원고에게 제시한 후 낙태수술이 불가피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수술승낙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또한, 낙태수술을 시술함에 있어서는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정확한 시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태아를 제거하지 못하고 산모의 몸속에 태아를 그대로 남겨둔 채 원고의 자궁에 엄청난 상해만을 입히는 시술상 과실을 범하였는바, 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치명적 과실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건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