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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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0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 3일 전 양수가 터져 내원 후 분만 시도 중 극심한 고통으로 제왕절개 수술 요구하였으나 질식분만을 계속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는데 호흡부전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경 임신 후 5월부터 9월까지 00산부인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으로 정기 진료를 받았다. ②10월경부터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매월 정기적 검진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이라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③원고는 분만예정일을 3일 앞둔 12.18. 22:30경 집에서 양수 터져 피고병원으로 연락 후 23:4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④조무사는 12.19. 00:00경 산모에게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주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양수가 많이 흘러 진통이 규칙적으로 강해지면서 통증이 심해 졌다. ⑤06:00경 원고가 극심한 진통에 지쳐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하였는데 양막 파열과 진통으로 8시간 동안 고통에 방치되어 07:30경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⑥피고는 07:30경 출근하여 원고의 상태를 진찰 후 질식분만을 계속하기로 하고 07:50경 분만실로 옮겼다. ⑦원고는 분만실에 옮겨진 후 08:00경 진통이 너무 심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분만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⑧08:10경 피고는 원고에게 밀기분만을 3회 정도 시도해보고 2-3 차례의 복부밀기와 흡입분만을 계속하였다. ⑨08:20경 신생아는 분만 직후 엉덩이를 때려도 울지 않고 축 처진 상태로 피부 색깔도 창백하였다. ⑩피고는 급히 신생아 흉부맛사지와 구강인공호흡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⑪신생아는 119구급대를 통하여 08:35경 00병원으로 전원되어 09:45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생되지 못하여 12:1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태아가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만연히 조무사를 통해 옥시토신을 이용한 내과적 방법에 의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나중에는 원고의 3번 골반이 좁고 태아의 두피가 겹쳐지는 것을 직접 손으로 확인하여 산모의 아두골반불균형 안 뒤에도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도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산모의 거듭된 수술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모하게 복부밀기와 흡입분만 등 유도분만을 강행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아두골반불균형인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심하게 압박질식 되어 신생아가 분만 중 태아곤란증에 빠져 분만 후 4시간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오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