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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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76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진통이 시작되어 입원 후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았으나 자궁경부 완전개대로 태아가 견갑난산에 처하자 치골상부 압박 및 배를 눌러 신생아 분만한 직후 우측 상지의 움직임이 없는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경산부로서 1999.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8주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10주째 11.15. 진찰결과 소변에서 당이 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산모나 태아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③산모는 임신 39주 4일째 2000.6.19. 진찰결과 태아, 태반 및 골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원고는 진찰 후 귀가한 날 밤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하여 진통이 심해지자 6.20. 01:2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분만대기실로 옮겨졌다. ⑤입원 당시 자궁경부 9cm로, 태아하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등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권유 받았는데 02:0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태아가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다. ⑥피고는 회음부 우측 중앙측면을 절개하고 조산사 등과 치골상부를 압박하고 배를 밀어 태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분만을 유도하였다. ⑦02:50경 몸무게 4.4kg의 원고를 출산한 직후 산모는 상복부에 피멍이 들었고 하혈이 심하여 이완성 산후출혈로 치료제를 투약받았다. ⑧원고는 분만 직후 오른팔 움직임이 없고 처쳐 있는 등 상완신경총 마비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타나 ㅇ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우측 상완신경총 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초기부터 분만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된 산전진찰 결과 태아, 태반 및 골반에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 피고병원측의 제왕절개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질식분만을 희망하였으며 나아가 태아가 거대아라거나 산모가 고령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 이상, 피고가 미리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산모 및 태아의 제반사정을 살펴 질식분만을 선택하였다는 자체만으로 피고측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태아의 크기가 크고, 산모가 고령인 전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권유한 점에 비추어 피고측은 위 제왕절개술을 권유하면서 원고에게 거대아의 질식분만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3]분만 수기법 미숙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으로 태아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자 1시간여에 걸쳐 원고의 치골상부를 압박하고 배를 세게 누르면서 밀고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분만을 유도하였고 분만 직후 원고는 상복부에 멍이 들고 하혈이 심해 이완성 산추출혈 치료제를 투약받기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상은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피고 등이 거대아인 태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분만유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만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전 견갑난산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피고가 태아를 만출시키기위한 치골압박 등 방법은 보편적인 분만시술 방법인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지(상완신경총) ②기대여명 :78.12년/ 가동연한 :60tp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57,460,59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11,265원 ②향후치료비 : 8,931,987원 ③보조구비 : 123,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7,262,297원(67,517,56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269,2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