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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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141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이상증세 없던 중 산기를 느껴 내진결과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하게 떨어져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자가 호흡이 없는 중증 가사상태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22. 제왕절개술로 첫 아이를 출산 후 2000.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ㅊ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임신 34주 6일째 2001.6.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체중 70kg이고 혈압 112/75mmHg으로 정상 유지, 태아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임신 36주 5일째 6.18., 6.29., 7.8., 임신 40주 1일째 7.13.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양호한 상태였다. ④원고는 지가진통 징후가 없어 제왕절개 수술 예정일인 7.14. 08:20경 갑자기 산기를 느껴 내원하여 내진 결과 태아심박동 142회/분, 자궁경관대개 2cm, 자궁경부소실 65%, 태아하강도 –3인 상태로 분만 1기에 해당하였다. ⑤간호사는 원고의 복부에 대아전자감시장치를 부착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데메톨 50mg을 근육 주사하였다. ⑥11:44경 태아심박동수 60회/분 내지 70회/분으로 떨어져 12:00경 80회/분 내지 90회/분으로 계속 불규칙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⑦피고는 12:15경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경관대대 2cm, 자궁경부소실 65%로 분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다. ⑧피고 등 의료진은 12:45경 수술실로 옮겨 13:12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분만시 자가 호흡이 없는 중증 가사상태였다. ⑨의료진은 즉시 심페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그 무렵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이 진행된 당일 08:20경부터 시작하여 평균 3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만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 내지 90회/분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11:50경부터 원고를 수술실로 옮긴 12:4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태아심박동수를 모니터링한 결과지가 없는 점과 피고병원의 각 진료기록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태아의 이상 증세 여부를 제대로 관찰하기 아니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한 적절한 처치를 제때에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태아가 급격히 위험해진 상태인 12:15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의 실시를 결정하고 1시간이나 지난 13:12경에 비로소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잘못들로 인하여 11:30경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던 신생아가 출산과정에서 자궁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분만과정을 직접 담당한 의사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망아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좀 더 빨리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의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4,426,87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9,770,750원(74,426,875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②참작 : 신생아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모(각 19,885,375원), 부(손해배상 상속포기) (5)**합계 : 24,885,3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부제소합의 : 망아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상속의 포기로 부의 손해배상 금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