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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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단164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상태에서 결핵성복막염 진단 및 치료와 함께 산전 진찰을 받던 중 검사결과 태아에서 맥락총 낭종이 발견되어 양수천자검사 후 산모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치료적 유산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7.5. 복수를 동반한 임신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결핵성복막염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산전 진찰을 계속 받던 중 임신가간 16주 6일 8.16.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에서 9.6.mm 크기의 맥락총 낭종이 발견되었다. ③피고병원은 태아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8.19. 양수천자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9.4. 복통을 호소하여 ㅊ병원에 내원하여 융모양막염 등 가능성이 높으며 산모에게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었다. ⑤ㅊ병원은 9.5. 원고에 대한 치료적 유산을 시행하였고 9.7. 피고병원의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10.26.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단독 태아 맥락총 낭종이라고 염색체 이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낭종의 초음파검사에서 양측성이거나 5mm 이상 크기가 클 경우 18번 삼염색체를 검색하기 위한 염색체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맥락얼기 낭종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기형이 동반된 경위의 20%에서 염색체기형과 동반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 때 양수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동반기형이 없는 경우에도 0.5%에서 염색체 기형이 동반되므로 양수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으나 양수천자검사의 표준적 상황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염색체 이상의 확률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양수천자검사를 시행하였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수천자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양수천자검사의 시행에 따르는 조산 및 유산의 위험성 증가, 융모양막염 등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수천자 검사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