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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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단757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증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권유받아 척추마취 하에 복식자궁 적출술을 시행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옮겨져 상태 호전되었으나 하지 신경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내막증세로 고생하던 중 피고1. 병원에서 진료결과 자궁적출술을 권유 받고 2003.4.4. 입원하게 되었다. ②4.8. 수술과정 중 척추마취 이후 피고의 수술 집도로 복식자궁 적출술을 시행 중 자궁내 출혈이 발생하였다. ③출혈이 계속되어 중환자실로 옮긴 후 출혈이 멈추게 되어 원고의 의식상태가 돌아와 생명에 지장은 없게 되었다. ④원고는 척추마취 당시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하지 신경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4.23. 척추부분 응고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신경마비 증세로 혼자서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소속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 신경마비의 손상을 입힘으로써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입게 되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주치의에 의한 원고에 대한 시술 중 사고를 일으킨 결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5,141,7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7,599,204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