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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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329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지속적인 질출혈 증상으로 검사결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추정하여 수혈 처치만 하던 중 증세 악화로 협진 및 전원 등 조치 후 혈장교환술 시행하였으나 심장기능부전 및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14. 15:42경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 당시 자궁수축 정도는 양호하였는데 지속적인 질출혈 증상이 발생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 후 이학적 검사, 말초혈액검사 및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응고 등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검사결과 18:21경 혈소판 수치 18000/㎣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추정하여 혈소판과 신성동결혈장을 수혈하였다. ④4.16.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61000/㎣로 정상범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체온 38.1℃까지 상승하여, 빌리루빈 수치 1.2mg/dl로 나타났다. ⑤소변에서 단백질이 2+에 100mg/dl 검출되어 심한 단백뇨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4.17. 혈소판 10단위를 더 수혈하였다. ⑥망인은 혈소판 수치가 24000/㎣, 31000/㎣로 더욱 떨어졌고 체온은 39℃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⑦의료진은 정밀 진단을 위하여 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4.18. 혈소판 수치 24000/㎣로 정상수치를 회복하지 못하여 체온 38.9℃로 발열증세 지속되고 빌리루빈 수치 3.2mg/dl로 상승하였다. ⑧4.19. 망인을 전원하기로 하여 12:35경 ㅇ대학병원 전원한 당시 혈소판 수치 20000/㎣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고 발열증세가 지속되고, 빌리루빈 수치는 5.2mg/dl로 상승한 상태였다. ⑨의진료은 농축 혈소판을 수혈한 다음 뇌 CT촬영, 일반화학검사, 적혈구 검사, 말초 혈액 도말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⑩검사결과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17:00경과 4.20. 11:15경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치료를 위한 혈장교환술을 실시하였다. ⑪4.21. 05:00경 망인이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혼미한 의식상태를 보이는 동시에 혈뇨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뇌 CT촬영을 실시하였다. ⑫의료진은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추정하고 09:20경 치료를 위하여 혈장교환술을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17: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⑬4.22. 07:45경 망인에게 다시 혈장교환술을 실시하였으나 혈뇨와 발열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의식상태는 혼미한 상태였다. ⑭15:40경 갑자기 호흡수가 분당 40-45회, 심박동수 140-145회로 상승되고 16:10경 호흡수 55-60회로 상승되면서 빈맥과 빈호흡 상태가 나타나 의식이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 ⑮의료진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주사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공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망인이 회복되지 않자 21:2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경우 분만 후 자궁수축 정도도 양호하고 초음파검사 결과상 자궁에 출혈 부위나 혈종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질출혈과 혈뇨 증상이 계속되고 지속적인 발열증세를 보이며 빌리루빈수치와 젖산탈수소효소 수치가 높게 상승되고 심한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는 등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증세를 보였으므로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병원의 의료진드로서는 이러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진단하고 바로 혈장반출술이나 혈장교환술을 실시하거나 위 혈장반출술이나 혈장교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망인을 조속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다른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4.14. 분만 직후 망인의 증상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추정하고 혈소판과 신성동결혈장을 수혈하는 이외에 별다른 처치를 시행하지 않다가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4.17. 뒤늦게 내과에 협진 요청하였고, 4.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망인의 증상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함으로써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악화로 심장기능부전을 초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급속하게 진행되어 급사의 위험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3,317,67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9,422,372원(156,317,67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82,393,424원), 자(54,928,949원) (6)**합계 : 149,422,3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