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1가합37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갈증, 탈수증 진단 및 단백뇨 검출, 고혈압 증세 확인 후 가진통 및 양수 파열되어 자간전증으로 인한 임신성 간부전으로 진단되어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태변 흡인 중후군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0.5.경 임신하여 6.16.부터 2001.2.13.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태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②원고는 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갈증, 설사 및 상복부 불편감 등 증세를 호소하여 급성 위장관염, 탈수증으로 진단받았다. ③소변검사상 단백뇨가 +++로 300mg/㎗ 이상 단백질이 검출되었는데 2.8. 소변검사 결과에는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구토 및 코피가 흐르는 증세를 호소하여 혈압을 측정한 결과 140/90mmHg이었고 재차 측정한 결과 140/80mmHg이었다. ⑤원고는 2.13.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자궁경관이 손가락 끝만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고 가진통이 추정되어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원고는 2.14. 01:00경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한 후 03:00경 양수가 파열되고 태변이 묻어나왔다. ⑦피고는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장착하고 06:50경 원고는 직접 진찰한 결과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피고는 119구급차에 원고를 태우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산소공급을 하도록 하여 08:30경 ㅅ병원에 도착하였다. ⑨원고는 병원 도착 후 분만실로 옮겨져 전신쇠약 상태로 탈수증세로 심하였고 양측 하지에 부종이 있었으며 눈 빛 전신에 황달이 관찰되는 등 상태가 심각하였다. ⑩의료진은 원고를 자간전증으로 인한 임신성 간부전으로 진단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⑪원고는 중증 임신중독증, 간 효소 수치가 상당히 높음, 혈소판 수치가 낮아 지혈이 잘 안 됨이라고 진단되어 질식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⑫원고는 임신중독증, 고혈압, HELLP 증후군 병명의로 2.14.부터 2.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출산 후 신생아는 아프가점수 1점의 중증가사상태에 있었다. ⑬신생아는 현재 중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태변 흡인 중후군 병명으로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산전진찰시 당시 태아였던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이 나타난바 없고,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6시간, 태변이 섞인 양수가 터진 때로부터 3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처음 원고를 진찰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ㅅ병원으로 전원된 후 자간전증으로 진단받아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현재 신생아는 태아질식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인바,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자간전증이 악화되어 태아에게 혈관수축으로 인한 혈압상승과 이에 동반되는 태반 내 혈류 감소로 인한 태아질식 및 신생아 저산소증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간전증은 조속히 진단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 치료방법으로 절대안정과 혈압조절, 식이요법 등 보존요법을 취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70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4,116,0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63,030원 ②향후치료비 : 26,112,346원 ③보조구비 : 827,63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226,174원(일시금)/ 4,624,823원(정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7,282,526원(149,130,104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9,930,9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