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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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단169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양수가 흘러 입원 후 출산과정 중 신생아 출산 후 다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있은 후 수혈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뇌하수체 범기능저하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 후 첫아이를 임신하여 1997.4.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특진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기간 동안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안심하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던 중 11.9. 00:30경 양수가 흘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09:10경 당직의사들의 도움으로 3.2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과정에서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09:30경 회복실로 옮겨졌다. ④회복실로 옮긴 후 원고는 의식이 흐려져 하지가 마비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조치를 요구하였다. ⑤의료진은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던 중 상태가 점점 나빠져 쇼크 상태에 이르자 출산 후 4시간 가량 경과한 13:30경 수혈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과다출혈 중 4시간 이상 방치하여 뇌하수체 범기능저하증, 요붕증 등 진단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청구 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많은 양의 출혈을 한 환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치의 병을 얻게 되어 한 여성으로서의 인생은 물론 한 아이의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측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