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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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2294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5세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활 및 요양을 위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실 창문으로 투신하여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9. 당뇨,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신체의 오른쪽에 마비증상이 와 구급차를 불러 ㅈ병원에 입원 및 응급치료를 받았다. ②4일 후 2.23. 양한방 치료를 위하여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3.25.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였다. ③재활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3.2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12.28. 14:40경 입원 치료를 받던 중 8층 병실에서 침대 옆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여 즉사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입원당시 75세의 고령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자살하거나 안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는 당해 증상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자실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보호의무까지도 부담하므로 늘 자살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환자를 예의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망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병원이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는 요양과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을 고려한다면 환자를 신중히 살피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위 피고병원의 병실은 창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약 70cm에 불과하여 환자들이 아무런 방해없이 창밖으로 투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통을 받았고 앞으로 계속 받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다소나마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56,497,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