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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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단351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근단 염증 치료를 위해 브릿지 제거 및 대구치 발치 시술을 받던 중 삼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삼차신경 감각부전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4. 하악우측 제2대구치의 치근단 염증이 심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아 브릿지를 제거한 후 하악 우측 대구치를 발치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발치 과정 중 삼차신경을 손상하여 우측 삼차신경 하악분지 감각부전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하악 우측 대구치 발치 시술을 받던 중 부주의로 삼차신경을 파손시킴으로써 우측 삼차신경 분지 감각부전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시술을 시행한 의료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466,2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