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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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4768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한 후 우측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처방하였으나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20. 피고의원에서 우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의 발치를 의뢰하였다. ②피고 등 의료진은 방사선 사진 촬영 후 매복한 사랑니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발치하였다. ③원고는 5.21. 피고에게 우측 혀 부위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경과관찰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피고는 5.24. 원고가 통증과 감각마비를 계속 호소하자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⑤피고는 2004.6.3. 다시 같은 약을 처방하였고 원고는 6.7. 혀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말하였다. ⑥이후 피고는 6.21.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2대구치를 치료하였는데 원고는 12.9.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혀의 이상 느낌과 미각이 마비되었음을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12.14.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원고는 00대학병원에서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2형 진단 및 비정형 안면신경통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원고의 설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랑니를 발치할 경우 설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복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등 발치를 시행할 사랑니의 위치, 깊이, 설신경 위치를 확인하고 발치시에는 치고골에 근접하여 있는 설신경, 인접 치아, 기타 조직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설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매복하고 있는 사랑니를 발치할 경우 출혈, 감염, 통증,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설신경손상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사랑니를 발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사랑니는 완전 매복한 치아로서 피고로서도 발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설신경 손상(복합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26.5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7% ④금액 : 1,908,88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80,200원 ②향후치료비 : 8,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391,268원(17,989,08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장해의 부위와 정도,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점, 일상생활에 있어 고통이 큰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한 점, 변론 중 제반 사정 (5)*합계 : 34,391,2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