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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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단669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충치로 인하여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위해 매복된 상태의 사랑니를 발치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발치술을 받았으나 사랑니가 아닌 제2대구치를 영구히 상실하는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어금니가 아파 지인소개로 2010.6.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여러 개의 충치가 발견되었다. ②좌측 상악 제1대구치와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및 우측 상악 제1대구치와 우측 하악 제2대구치의 충치상태가 심각하여 신경치료를 하였다. ③6.4.부터 좌측 하악 제2대치의 치료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7.26. 좌측 상악 제1대구치, 9.28. 우측 상악 제1대구치를 각 치료 받았다. ④치료 과정 중 2011.1.경 제2대구치의 보철치료를 위해 우측 하악 제3대구치가 매복된 상태인 사랑니의 발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⑤3.3. 제2대구치의 보철치료를 위하여 신경치료 부위에 레진코아로 봉인한하였는데 3.8. 제2대구치 보철치료를 위해 사랑니를 빼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⑥3.25. 피고로부터 사랑니 발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제2대구치를 발치하여 제2대구치를 영구히 상실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인 발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발치해야 할 치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치해야 할 사랑니가 아닌 제2대구치를 발치하였는바, 발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라면 당연히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1.3.25. 발치할 당시에는 피고는 원고의 우측 아래 입술에 마취한 다음 잠시 후 마취가 된 지 확인한 후 바로 제2대구치를 발치하였고 원고에게 발치한 제2대구치 부위에 거즈를 물려준 후 자리를 떠났다. 결국 피고의 제2대구치 발치행위는 치과의사로서 업무상 인정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사랑니 바치과정에서 제2대구치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으며 사랑니의 발치과정에서 생길 부작용이나 그로 인하여 제2대구치가 발치될 수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