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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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2가단450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과 내원 및 하악 우측 제3 대구치를 발치한 후 설신경마비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악 우측 제3 대구치를 발거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설신경이 마비되어 우측 혀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현재 설신경마비로 인하여 음식 맛을 느끼기 어렵고 혀를 자구 깨물어 피가 나는 등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과정에서 설신경이 마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설신경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하여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위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1,440,42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