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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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6880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어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내원 후 유착성 피막염 진단 하에 봉독 주사 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2.23.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어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 후 12.24. 봉독 주사를 오른쪽 삼각근 3군데에 피하주사 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5.2.11.까지 진료를 받다가 00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결과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④대학병원에서 권유한 대로 2.22. R/O Septic arthritics shoulder Rt로 어깨 (화전근개 파열)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 후 며칠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사기로 흡인술을 시행받았다. 이는 봉독 주사로 인한 부작용으로 화농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고름이 아니나 염증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자라는 말을 하여 두 달간 피고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고통이 너무 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MRI를 찍어보자고 제안하여 MRI촬영 후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며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의사로서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과실로 인한 증세 악화로 인하여 수술비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891,30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2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