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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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나22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받은 후 길에서 넘어져 슬관절 연골 파열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내원하여 반월상 연골판 및 내외측 추벽 등 파열 진단 하에 무릎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9. 양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9.20. 병원으로 가는 중 넘어져 좌측 슬관절 연골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9.27. 퇴원하여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④그 후 원고는 좌측 무릎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2.2.16. ㅇ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및 내외측 추벽 파열의 진단을 받았는데, 2.21.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추벽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보존적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수술이 아닌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에 대해 의학적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위 보존적 치료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13가소123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