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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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합231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손목 통증으로 내원 후 별다른 소견 없이 물리치료만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2, 3곳의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아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후 상완신경 차단술 및 물리치료를 시행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아침 스트레칭 후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여 오른 손에 시술을 시행받았다. ②시술 후 귀가하여 2시간이 지난 후 오른쪽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 다시 병원을 찾아 그대로 돌아왔다. ③7.23.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엑스레이촬영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며 핫팩과 전기 물리치료만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증세 호전이 없자 인근 00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수부 제1지 염좌, 우측 완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고 7.25.부터 2주 동안 깁스를 하였으며 11.14.까지 물리치료, 파라핀액 치료 등을 받았다. ⑤11.15. **병원에 내원하여 12.15. 3상 골스캔 검사결과 교감신경반사 영양장애 및 속상수축, 팔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8.5.14. ##병원에 내원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등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 ⑦그 후 다른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진단 하에 교감신경치료,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척수전기자극술을 받았고 현재 3주에 한번 정도의 간격으로 상완신경 차단술 및 물리치료를 시행받으며 약물 요법을 병행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가 적절한 처치를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신경병증성 질환의 일종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적외선 체열 검사결과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 체열이 1.79도 저하된 것으로 측정된 점, 비록 원고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이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확진하거나 치료 효과에 대한 지료 및 예후를 판정할 수 있는 개관적인 검사법이 없어서 대부분 초기에 진단을 못하고 통상적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2, 3개 이상의 임상과를 거치 후에 비로소 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깁스 착용도 북합부위통증 증후군의 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당일부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깁스를 착용하였던 7.25. 이전임이 분명하며 그 밖에 원고의 증상 발현에 이 사건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처치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발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직업, 생활습관 및 그 밖의 체질적 유전적 소인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오른쪽 손목(맥브라이드 표 수관절 부전강직 Ⅲ-B-1), 관절강직 ②기대여명 : 34.3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20,606,79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342,690원 ②향후치료비 : 164,077,7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1,808,175원(206,027,253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위험도, 손해의 특성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4,808,1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