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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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309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82세 |
| 사건요약 | 82세 고령의 기저질환자에 대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 시행 후 폐렴 및 폐부종 소견이 있어 호흡곤란 및 폐색전증 의심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령으로 15년 전 위암 수술을, 1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바, 양측 슬관절 통증이 심한 상태로 2012.8.31. 아들과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단 후 양쪽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③원고 등은 상담 후 9.6. 우선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기로 하고, 좌측 슬관절은 9.13.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당시 의료진은 혈액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색소 9.8의 경도 빈혈이 있었으나 노년기 빈혈로서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⑤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심비대가 보여 심부전을 의심하였으나 심전도 검사상 경도의 서맥으로 수술에 큰 지장이 없었다. ⑥망인은 수술 전일인 9.5.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폐와 관련하여 방사선 사진상 기관지염 의심 소견이었다. ⑦정밀검사로 실시한 양전자 단층촬영(PFT)상 정상으로 판독되어 수술에 지장이 될 만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망인에 대한 수혈을 시행하여 의료진은 9.6. 망인을 마취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마취 직전 혈압, 맥박, 체온은 정상이었다. ⑨수술 후 망인에게 수술부위 동통 외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은 없었는데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우상엽 부위 음영 증가 소견이 보였다. ⑩의료진은 9.8.부터 9.11.까지 매일 망인의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폐렴, 양측 늑막액,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 전보다 다소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⑪망인은 9.11. 10:00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주저앉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혈압 80/50mmHg으로 낮아졌으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다. ⑫폐색전증을 의심하여 심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을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⑬망인은 9.11.부터 9.24.까지 ㅇ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9.24. ㅊ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는데 13:4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시행 및 시행 후 조치상 의료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흉부 방사선촬영상 기관지염을 의심하였으나 망인에게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임상적 증상이 없고 정밀검사로 실시한 PFT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독되자 기관지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 전 혈액검사나 문진기록에 비추어 위 수술 전 망인에게 기관지염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병원이 한 검사 외에 더 이상의 수술 전 검사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당시 망인이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피고병원이 위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에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동의서에 폐색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의사가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 사실, 수혈도의서 및 마취동의서에서 수혈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마취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폐 부작용으로 폐렴, 무기폐, 호흡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과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위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