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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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나249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치주염 및 치아우식 증상으로 대상 치아에 대하여 각 신경치료 및 금관보철치료를 한 후 증상 악화로 스케일링, 잇몸치료 시술을 받은 이후 대상 치아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 치주염 및 치아우식 등 증상으로 2003.9.3.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우측 상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후 2004.16.부터 6.4.까지 우측 상악 제1대구치, 제2소구치에 대하여 신경치료 및 금관보철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11.11.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잇몸 이상과 음식물이 끼이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스케일링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로부터 12.3.까지 통원으로 스케일링, 잇몸치료, 좌측 하악 제3대구 발치술을 받은 이후 2005.3.18. 우측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술을 받았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로 구취가 나면 뽑아야 된다고 사기, 기만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던 좌측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하악 제3대구치가 엑스레이 상으로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발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던 좌측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