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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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629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하악 제2대구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을 시행받은 후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4.부터 5.25.까지 피고병원에서 우측 하악 제2대구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 좌측 하악 제2소구치, 제1,2대구치 등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후 부작용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간호조무사로서 당시 피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의사 및 직원이었던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게 위 임플란트 시술 이후 어떠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