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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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단67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자택의 돌침대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 엑스레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 후 약물 복용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의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흉추압박골절이 발견되어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4. 일요일 돌침대에서 일어서다가 미끄러져 방바닥으로 넘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도착 후 엑스레인 촬영을 한 후 통증을 호소하여 당직의는 엑스레이상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퇴원을 하라고 하였다. ③원고는 피고의 말에 따라 귀가 후에 심한 통증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1개월간 침대에 누운 채 안정을 취하였다. ④원고는 여전히 심한 통증으로 통증크리닉과 ㅂ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⑤3월경 ㅂ의원 주치의에게 증상 호소를 하여 엑스레이촬영 결과 흉추압박골절이 발견되어 CT촬영상에서도 골절상태가 확인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5월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항의를 하자 담당의는 MRI촬영을 권유하여 검사결과 척추골절로 나오자 수술을 권유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00외과의원에서 20일 동안 더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 계속 약을 복용하며 물리치료를 받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의사가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병원은 원고의 엑스레이상 나타난 척추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수술 기회를 놓친 채 평생을 장애의 상태로 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로서 진단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1,344,23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