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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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단36349 |
| 사건분류 | 경관(낙상)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척추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으로부터 침상에서 보행보조기에 지지하여 서있게 하던 중 바닥으로 주저앉는 사고로 장골골절 및 치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 초경 척추에 상해를 입어 00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16. 피고의원에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후 6.18. 02:00경 간병인으로부터 침상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휠체어가 젖을까봐 보행보조기에 지지해 서있게 하던 중 바닥으로 주저앉게 되었다. ③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비구 복잡골절 및 장골골절, 좌측 상하지 치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이후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척추에 상해를 입어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어는 정도 보행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일상생활도 하였을 것이다. 현재 원고는 신체적 장해로 인하여 매일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고의 자녀들은 간병에 매진하다보니 생업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 결국 위 하고는 피고가 환자를 치료, 관리함에 조금 더 신중함을 취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여 간병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간병인 또한 원고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병원에 방치해두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9,743,3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