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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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134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침대에서 떨어져 상완골 견열골절과 좌측 견관절 탈구 진단 하에 K강선 고정술 시행 후 감염 및 패혈증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배농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2.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완골 대결절부 견열골절과 좌측 견관절 탈구 진단을 받았다. ②6.5. 관절경하 K강선 고정술을 시행 후 방사선 촬영을 하여 경과관찰을 한 후 6.16. 퇴원 조치하였다. ③수술 후 약 25일 경과 후 6.30. 내원 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패혈성 견관절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중인 상태이었다. ④피고병원은 핀내고정 부위 감염을 의심하여 방사선촬영만 한 후 핀 제거를 계획하였다. ⑤원고는 7.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핀을 제거하였고, 7.16., 7.30. 각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⑥8.18. 견관절 통증 및 상처부위 감염으로 내원하여 검진결과 압통, 상처 발적, 국소 열감이 있음을 확인 후 항생제 투여 및 상처 부위 농양에 대한 그람 염색 검사 및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⑦8.20. 균배양 검사 및 그람 염색검사 결과 균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8.21. 혈액검사 결과 CRP와 ESR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⑧피고병원은 고단위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8.21.부터 투여하기 시작하여 8.24. 견관절 MRI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에 급성 감염성 관절염, 골수염, 상완골 골두의 골농양이 확인되었다. ⑨8.26. 견관절 배농술 시행 후 지속적으로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골수염까지 진행된 상태로 감염 증상은 지속되었다. ⑩이후 10.4.경 1달 이상 고단위 항생제 치료로 감염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국소적 골다공증 증상이 방사선 검사결과 확인되었다. ⑪2009.2.27. 견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게 되어 견관절 손상에 대한 예후가 점점 악화되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술 부위 감염을 유발시킨 점, 입원기간 중 감염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감염에 대한 치료를 다하지 않고 퇴원 시킨 점, 퇴원 후 외래 내원한 초기 감염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감염에 대한 검사 및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현재 원고는 견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다. 또한, 수술 후 감염 양상이 발생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원고의 상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 발생되었으므로 피고가 치료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 임상 의학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증상 악화에 이른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피고병원에게 있고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1,358,6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