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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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8가단4599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가락 사이 열상을 입어 치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얼굴이 붓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 후 진료결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5.경 자택 화장실에서 발가락 사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및 처방에 따른 약을 받아 귀가하였다. ②귀가 후 처방약을 처음 복용 후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2번째 복용 후 얼굴이 붓고 온몸이 가렵고 배변 시 설사가 동반되었다. ③원고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2일간 6회에 걸쳐 처방약을 복용하였는데 얼굴이 퉁퉁부었고 가려운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설사가 계속 나오고 2개월 동안 생리를 계속하였다. ④원고는 증상이 계속되어 4.10. 00정형외과와 4.26. **의원에서 각 얼굴 붓기와 속쓰림, 소화불량 등을 치료받았다. ⑤의사으로부터 피고 처방의 약 중 안드로클정은 찢어진 발가락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립선암 치료제라고 설명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발가락 사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피고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상처와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처방을 받아 얼굴이 붓는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이고 특히 예정에 없던 생리는 2개월간 지속되어 처참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간의 치료비를 지출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