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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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0가단383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다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료결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더욱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 중순경 다리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9.22.경 피고로부터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9.29. 퇴원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걸을 수 없었고 3개월이 지나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수술 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초진 진료, 수술 및 수술 후 진료 과정에서 원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불완전한 진료채무의 이행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완전채무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