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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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980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9세 |
| 사건요약 | 무릎인공관절이식 수술을 권유 받고 수술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15일 경과 후 퇴원 강요로 요양원 입원 후 상태 악화로 치료를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치료를 거부당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무릎이 좋지 않아 목발을 짚고 생활 하던 중 2005.10.1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11.5. 재차 방문하여 인공관절이식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평소 파킨슨병, 치매증상이 있는 피고에게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 염려되어 문의하였으나 과거병력은 수술과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후 11.7. 피고들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보행은커녕 무릎통증이 심해져 호소하였다. ④11.24. 엑스레이 및 MRI촬영 후 수술한 후 15일 경과하여 퇴원을 강요받아 부득이 11.28. 퇴원하게 되었다. ⑤원고는 퇴원 직후 12.13. 대퇴부 골절상을 당해 재차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2.25.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2006.2.25. 00요양원에서 재활 및 요양을 하였는데 수술 후 수 개월이 지나도 상태가 악화고어 4.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⑦종전 촬영한 MRI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하여 무릎이 움직이지 않아 입원할 것을 진단 내렸다. ⑧원고는 요양원으로 돌아온 후 4.18.경 피고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입원치료를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이후 치료를 거부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의 경우 양쪽무릎에 인공관절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부위의 증상과 치유경과를 세심하게 관찰 관리하였어야 하나 피고들은 원고가 수술 후 20일이 경관한 시점에도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치료를 실시하기는커녕 병원 규칙을 내세워 원고에게 퇴원을 종용하였는바, 피고들의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2006.4.경 신경외과과장이 원고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고 원고에게 입원치료를 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방사선 필름, 진료기록을 복사하였으니 방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원진료를 거부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 것을 강권하였는바, 위 수술에 따른 피고들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와의 의료계약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치료 및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에 대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5,436,76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