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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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3802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54세 |
| 사건요약 | 어깨골절에 대한 수술 후 오십견 진단 하에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오한 및 통증이 계속되어 내원 후 혈압저하 및 의식상실 되어 전원 조치되어 검사결과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어깨골절 수술을 받고 9월 중순경 퇴원한 후 수술 부위가 붓고 통증이 계속되었다. ②피고는 오십견으로 진단하여 진통제 주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다리 부위까지 붓고 통증이 심하여 걷기 초차 힘들게 되었다. ③초음파검사 결과 하지 부위에 큰 덩어리 2개가 관찰되었는데 10월 초순부터 고열과 오한 증상이 나타났다. ④피고병원은 원고에게 혈압이 너무 낮으니 혈압약은 복용하지 말고 하였고 10.9. 집에서 쓰러져 10.1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입원 당시 별다른 조치없이 있던 중 원고는 의식을 잃고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은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응급실 도착하자 의료진은 혈압상승 처치를 하여 감염내과 중환자실로 옮긴 후 패혈증 진단을 내렸다. ⑦하지부위 MRI검사 시행 후 농양제거 응급수술을 한 후 원고는 정신을 차렸고 우측 팔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CT촬영을 시행하였다. ⑧촬영결과 신장 및 등쪽 부위 등 광범위 하게 패혈증이 퍼져있고 오른 팔에 고름덩어리가 있어 수술을 하여 패혈증이 뼈까지 전이되어 있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00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받았는데 2007.2.경 다시 우측 어깨에 염증이 보이면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피고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은 패혈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원고는 2006.9.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수술 부위가 붓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어 이후 어깨 부위 뿐 아니라 다리 부위까지 붓고 통증이 심하여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하지 부위에 큰 덩어리 2개가 관찰되었고 10월 초순부터 고열과 오란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고의 위 의료과실 사이에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087,01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