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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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402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경화 진단 및 고주파열치료를 받던 중 정기검사에서 벨마비 의심되어 입원 후 확진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간암 재발이 확인되어 화학색전술 및 생체간이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 간경화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0.2. 간암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치료를 받았으며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았음. ②2012.7.19. 정기검사에서 간경화 증상은 있으나 간암이 재발된 증거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③8.30. 지속적으로 좌측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많이 나며 양치질할 때 물이 세는 것 같고 안면이 비대칭적인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로 의심되어 입원 후 근전도검사, 뇌 MRI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⑤검사결과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벨마비로 확진하여 9.2.까지 프레드니솔론, 조비락스, 스티렌 등을 처방하였음. ⑥9.4. 퇴원하여 프레드니솔론, 스티렌 등 약물을 처방하였고, 9.17. 외래진료 중 스티렌, 부스타 등 처방하였음. ⑦간 CT촬영 결과 간경화 소견을 보이며 뚜렷한 간암 재발은 보이지 않으나 추가적 CT촬영이 권장되어 2013.3., 2013.7., 각 간 CT촬영 결과 간암이 재발되었음. ⑧2013.11. ㅅ병원에 입원 후 간암 화학색전술 실시 후 퇴원하였고, 2014.3.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투약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간암증사에 대하여 고주파열치료를 시행 받았고 그 후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았으며 정기검사상 간경화 증상은 있으나 간암이 재발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간기능검사 결과 AST 수치는 다소 높았으나 나머지 ALT, ALP 등 수치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벨마비 환자에서는 불안 및 우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간세포암 환자로 우울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임상적 판단에 의하여 범불안 장애를 조절하기 위하여 부스파와 같은 항불안제를 처방할 수 있는 점, 단기간의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소화기 약물의 사용이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유발시키거나 간세포암종의 크기를 중가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또한 단기간 위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간기능을 악화시켜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유발시키거나 암이 더욱 커지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약물을 처방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위 처방으로 인하여 원고의 간암이 재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과잉진료 여부 : 원고의 경우 간암의 과거력이 있었으므로 간암의 전이와 관련된 안면신경의 압박 등이 안면마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뇌 MRI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및 비급여내역, 금액에 대한 심사격과 위 내역이 전부 인정된 점에 비추어, 뇌 MRI검사가 벨마비의 진단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뇌 MRI검사를 실시한 것이 과잉진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 경과기록지상 ‘Brain MRI결과’ 기재와 ‘뇌 MRI검사 소견서’가 동일한 취지로 기재된 점, MRI촬영 직후 판독은 신경과 의사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소견서가 늦게 작정된 사실만으로 뇌 MRI검사가 무익한 검사로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협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한 약물의 종류와 양이 벨마비 치료에 대한 의료지침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협진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별도로 협진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한 약물이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 한다든지 아니면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간세포암이 피고의 약물 처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처방한 각 약물의 부작용, 이로 인한 간세포암의 발생가능성 등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